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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31일 바다의 날 계기교육(계기교육 자료 및 영상)
작성자 이도준 등록일 2022.05.31

▶바다의 날 유래와 의미
  바다의 날은 1996년 5월 31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. 이 기념일은‘해양 개발의 중요성 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산하여 해양사상을 드높이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’하였다(이재협, 2005: 257).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바다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크게 변하고 바다의 중요성이 급부상되었기 때문이 다. 5월 31일이 바다의 날로 정해진 것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시기가 이 날이기 때문이다(고종석, 2003: 165).


▶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하여

  이 협약의 당사국은,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, 또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·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대한 중대한 공헌의 하나로서 이 협약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인식하고, 1958년과 1960년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 제연합해양법회의 이래의 발전에 따라 새롭고도 일반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해양법협약의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유의하고, 해양의 여러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로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, 이 협약을 통하여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하 면서, 국제교통의 촉진, 해양의 평화적 이용, 해양자원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활용, 해양생물자원 의 보존, 그리고 해양환경의 연구, 보호 및 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법질서를 확립하 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하고, … (생략) …

[출처] 외교통상부(2010),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


▶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무엇인가?
 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해양 자유 이용 시대에서 해양 분할 경쟁 시대로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 고 있다(이재협, 2005: 257).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이고, 대륙과 해양을 연결 하는 지정학 요충지이다. 또한 육지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좁기 때문에 바다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한다. 국제 환경이‘바다도 영토이다’라는 관점으로 변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은 체결 된 것이다. 육지 못지않게 바다의 분할을 국제법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상황이 도래한 것이 다. 이 협약에서 바다의 분할과 관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다. 배타 적 경제수역은‘영해기선’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이며, ‘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, 연안국 의 권리와 관할권 및 다른 국가의 권리와 자유가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규율’되도록 하였다.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
<유엔 해양법 협약 제56조>

1.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(a) 해저의 상부수역,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, 개발,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, 해수·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이 수역 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
(b)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규정된 다음 사항에 관한 관할권
① 인공섬,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   ② 해양과학조사   ③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(c) 이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와 의무


<바다의 날 홍보 영상 링크> - 눌러서 확인하세요.

https://youtu.be/lmYWlPB9vp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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